재취업지원서비스 500인 이상 확대｜2027년 7월부터 달라지는 3가지

회사에서 정년이나 희망퇴직 이야기가 나오면, 다음 일자리를 어떻게 준비할지 막막해집니다. 이럴 때 회사가 진로설계와 취업알선을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재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는 1,000인 이상 대기업만 이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202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기업도 의무 대상이 됩니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50대라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새로 생깁니다. 인사 담당자라면 시행까지 8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발표를 기준으로 대상자 조건, 단계별 시행일, 달라지는 이행 방식, 기업이 준비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바쁜 분을 위한 3줄 요약

• 의무 기업이 2027년 7월 1일 500인 이상, 2029년 7월 1일 300인 이상으로 넓어집니다.
• 대상은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정년·희망퇴직 등)입니다.
• 근로자가 고른 직업훈련에 근로시간 조정 등 편의를 줘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란? 퇴직 전에 받는 재취업 준비 지원

제도 이름은 들어 봤어도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일정 규모 이상 회사가 퇴직을 앞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다음 일을 준비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자 조건 3가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다니는 회사가 의무 규모에 해당해야 합니다.

• 만 50세 이상 근로자
• 해당 회사에서 1년 이상 재직
• 정년, 희망퇴직 등 본인 뜻과 다른 사유로 이직할 예정(비자발적 이직)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 교육 등이 기본입니다. 회사는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거나, 전문기관에 맡기거나, 근로자가 기관을 고르면 시간과 비용을 대주는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 대상일까요? 바로 아래 일정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언제부터 몇 명 이상일까?

여기가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의무 기업의 규모 기준이 두 번에 걸쳐 낮아집니다.

1000인 → 500인 → 300인 단계별 시행일

시기	의무 기업 규모	구분
현재 ~ 2027.6.30.	1,000인 이상	현행
2027.7.1. ~	500인 이상	1단계 확대
2029.7.1. ~	300인 이상	2단계 확대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11.3.)

예를 들어 700명 규모 회사는 2027년 7월부터, 400명 규모 회사는 2029년 7월부터 의무가 생깁니다. 현재 발표 기준으로 300명 미만 회사는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 인원은 어떻게 세나요?

고용노동부 사업주 안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로 적은 자료도 있어 표현이 엇갈립니다. 인원이 500명 언저리라면 산정 시점과 방법을 사업주 매뉴얼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 퇴직 뒤 생활비와 구직 지원이 함께 걱정된다면 → [관련 글: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신청 전 확인 바로가기]

의무 이행 방식도 달라집니다: 근로시간 조정 편의 제공

기업 부담이 실제로 달라지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직접 또는 위탁·바우처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근로시간 조정 편의 제공이란?

개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가 직업훈련 같은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때, 회사가 근로시간 조정 등 편의를 주는 것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합니다. 입법예고 단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휴가 부여, 비용 지원도 예로 들었습니다. 최종 인정 범위는 시행 전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와 회사에 각각 어떤 의미일까?

근로자는 회사가 정한 프로그램만 기다리지 않고, 내게 맞는 훈련을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자체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돼 운영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럼 새로 대상이 되는 회사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로 대상이 되는 기업이 지금 준비할 일

시행일에 맞춰 허둥대지 않으려면 제공 시기와 보고 의무부터 알아 두는 게 좋습니다.

제공 시기와 재취업지원서비스 결과 보고

현행 기준으로 서비스는 이직 예정일까지 3년 이내에 제공합니다. 경영상 사유로 이직하면 이직 예정일 전 1년부터 이직 후 6개월 이내입니다. 제공한 뒤에는 다음 해 3월 말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운영 결과를 내야 합니다.

시행 전 체크리스트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우리 회사 적용 시점 확인
• 2027년 하반기 이후 정년·희망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인원 파악
• 직접·위탁·바우처·편의 제공 중 운영 방식 결정
• 노사발전재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모집 공고 확인 (2026년은 차수별 모집, 2027년 일정은 공고 확인 필요)

재취업지원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Q. 스스로 퇴사해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법정 의무 대상은 정년,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입니다. 자발적 퇴사자는 회사의 의무 제공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Q. 직원이 400명인데 2027년 7월부터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2027년 7월에는 500인 이상까지만 확대되고, 300인 이상 기업은 2029년 7월 1일부터 대상입니다.

Q. 이름이 '경력지원서비스'로 바뀐다던데 확정인가요?

명칭 변경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아직 추진 단계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규모 확대와 이행 방식 다양화가 담겼습니다.

Q. 회사가 서비스를 안 해 주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마무리: 2027년 7월 전에 확인할 것

재취업지원서비스는 2027년 7월 500인 이상, 2029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으로 넓어집니다. 회사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고른 훈련에 시간을 내주는 방식으로 의무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500~999인 회사에 다니며 2~3년 안에 정년이나 희망퇴직을 앞둔 분, 새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라면 꼭 챙겨야 할 변화입니다. 반대로 300인 미만 회사에 다니거나 스스로 이직을 준비하는 분은 이번 의무 확대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 회사 피보험자 수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 인사팀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퇴직 뒤 노후 소득도 미리 따져 보고 싶다면 → [관련 글: 국민연금 수급자 800만 돌파｜66%가 월 60만 원 미만 바로가기]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11월 11일 고용노동부·정책브리핑 발표 기준이며, 개별 사업장 적용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