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공시가격조회 방법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부동산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에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되도록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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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가 전국의 집값을 조사해 정해둔 ‘집, 즉 주택의 가격’입니다. 이걸 정하는 이유는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얼마 이상인 집에 매기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있습니다. 세금을 매길 대상을 정할 때 ‘집값’의 기준이 되는 게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종부세·재산세 같은 세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복지 제도를 적용할 때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시세와의 차이점은 시세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집값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자주 오르내리게 됩니다. 공시가격은 ‘시세 x 공시가격에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현실화율)’을 계산해서 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0%면 시세의 50%가 공시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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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폐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이 시세의 50~70%밖에 안 돼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2035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난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무리한 현실화율 인상으로 증가한 부동산 세 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이 계획을 만들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현실화율이 너무 낮아서 시세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1억 원에 거래되는 집이어도 공시가격이 5000만 원으로 매겨지면 세금을 그만큼 덜 낸다는 것입니다.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일수록 덜 내는 세금 금액이 컸습니다. 그리고 현실화율이 지역별·주택유형별로 달라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싼 집이 모여 있는 서울 한남동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의 40~50%인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저가 주택은 70~80%에 달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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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하는 사유

현실화율을 높이려고 공시가격을 올렸는데, 부동산 경기가 차게 식어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니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진 집의 가격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5년간 공시가격을 63% 올리면서 집값이 예전보다 비싸게 매겨지니 집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했습니다. 특히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의 불만이 컸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현실화율을 낮추겠다고 해왔는데요. 지난해부터는 현실화율을 더 이상 높이지 않고 69%로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현실화 계획을 아예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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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반응

두가지의 상반된 반응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공시가격이 낮아질수록 세금도 줄어드니 집 가진 사람의 부담이 줄어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세금이 줄어들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저가주택은 현실화율을 내려도 줄어드는 세금이 적은 반면, 고가주택은 혜택 받는 금액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자만 좋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역별·주택별 공시가격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내용도 빠져있기도 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바꾸려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 정책을 발표한 걸 두고 총선을 의식한 거 아니가라는 말도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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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고 바꿀때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공시가격 조회방법

주택공시가격 조회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동주택가격(안)과 개별부동산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이기도 합니다.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로 전자열람을 통해서 바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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