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및 경위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끔찍한 사건입니다. 당시 울산 중학교에 다니던 14살 여학생 A양은 밀양 지역 남고생들과 온라인 채팅을 통해 2003년 11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약 1년여간 집단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들은 A양을 협박하고 폭력으로 위협하며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A양의 옷과 소지품까지 빼앗았습니다.
가해자
이 사건의 가해자는 밀양 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던 44명의 남학생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대부분 16~18세의 미성년자였지만,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들은 A양을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 유인한 후, 현실에서 만나 집단 성폭행을 감행했습니다. 또한, 촬영한 폭행 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며 A양을 더욱 학대했습니다.
피해자
A양은 잔혹한 범행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성폭행과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상처는 물론, 심각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의 협박과 폭력으로 인해 학교 생활에도 지장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여파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 및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는 깊은 상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가해자들의 처벌에 대한 아쉬움과 분노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처벌 현황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44명 중 대부분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1명뿐이었고, 나머지 가해자들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가해자별 처벌 내용은 징역형 1명(2년 6개월), 보호관찰 37명, 사회봉사 5명, 벌금형 1명만 처벌받은 상황입니다.
잘 모르는 사실들
가해자들은 밀양 지역 학교 소위 말하는 양아치들끼리 '밀양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14살 울산 여중생 1명뿐만 아니라 밝혀진 것만 밀양, 창원, 울산 등 총 5명의 여중고생들을 단체로 강간했다고 합니다.
14살 피해 여중생을 쇠파이프로 내려쳐 기절시킨 후 여러 명이서 강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와 캠코더로 촬영해 학교 게시판에 올린다고 협박하며, 패거리들이 심심할 때마다 밀양으로 불러내서 집단 성폭행을 이어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피해 여중생을 밀양 연합의 다른 학교 패거리들에게 성노예처럼 넘기고, 계속 여러 명이서 강간하는 등 1년 간 밀영 전 지역 수많은 남학생들에게 성폭행 등 괴롭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울산 남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밀양 지역 출신 담당 경찰이 피해 여중생에게 오히려 2차 가해를 가하는 언변이 있었으며, 가해자 41명과 피해 여중생을 한꺼번에 직접 대면시켜 대질조사를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담당 경찰들이 목욕탕이나 노래방 등에서 피해 여중생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떠들면서 이 내용을 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하 고소를 당해 2천만 원 민사 배상 판결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내부 사건 내용 유출에 대한 징계만 이루어지고 여중생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검찰도 지속적인 미성년자 집단 윤간으로 특수강간이 성립해 가해자 모두 강한 형사 처벌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44명 중 10명만 기소합니다.
또한 가해자들의 부모가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집으로 찾아오거나 학교로 와서 합의를 종용함에 따라 가해자는 불안과 공포로 인해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합의서를 써줬으나 그로 인해 법적으로 보호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근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 등으로 사회적으로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성폭력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 및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