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세금 부과 사항 알아보기

요즘 이혼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이혼절차는 감정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것부터 금전적인 관계도 정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혼하게 되는 경우 위자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이혼 위자료에 세금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혼 위자료 세금 부과 사항 알아보기

이혼 위자료에 발생되는 세금은 경우에 따라 내는 세금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세금 종류와 과세 여부 확인

우선 세금의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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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경우라면 일종의 배상금에 가까워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탈세하기 위해 이혼을 가장한 경우, 이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7년 11월 28일 선고 96누4725 판결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의 배경
  1. 원고는 피고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는 피고의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률적 쟁점
  1.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해당 증여가 법률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세금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가 다뤄졌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1.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을 검토한 후,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은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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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소득이 아니라서 소득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부과됩니다. 만약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취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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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년 11월 24일 선고 95누4599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의 배경
  1. 원고는 부동산을 양도한 후 피고(세무서장)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는 해당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률적 쟁점
  1.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양도한 부동산의 실질적인 양도 시점과 양도소득세 부과 시점의 적법성입니다. 
  2. 양도 소득의 계산 방법과 그에 따른 세금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가 다뤄졌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1.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검토한 후,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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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됩니다.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만약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그 대가로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4년 6월 26일 선고된 84누153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의 배경
  1. 원고는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는 해당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률적 쟁점
  1.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양도한 자산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양도 소득의 계산 방법과 그에 따른 세금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1.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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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이전받았다면 취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됩니다.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이전하면서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의무가 소렴 되었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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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부동산 취득 여부가 이혼 위자료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일종의 유상양도로 간주됩니다. 위자료를 지급하는 쪽이 이혼 위자료나 양육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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