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은 0.778명으로 전년도 0.81명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예비 부모들을 위한 주요 복지 정책 중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바우처마다 별도의 카드를 사용했으나 국민행복카드 한 개를 통해 17종의 국가복지바우처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내 5개 카드사와 18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추후 계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국가복지바우처 종류
이용이 가능한 국가복지바우처는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2)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3) 기저귀·조제분유, 4) 첫만남이용권, 5) 에너지바우처, 6) 사회서비스 사업 9종, 7) 아이돌봄지원사업, 8)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9) 보육료 지원, 10) 유아학비 지원 등으로 다양한 바우처가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대상
국민행복카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각 카드사별 자격심사), 체크카드(각 카드사별 만 14~19세 이상 자가명의 계좌필요), 전용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전용카드 발급)의 형태로 발급받습니다. 단, 국민행복카드 발급과 바우처 서비스 신청은 별개로 이루어진다는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서비스 지원대상
바우처 서비스는 서비스별로 지원대상과 자격이 모두 다릅니다. 아래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바우처 서비스 | 지원대상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 사회서비스사업 9종 | 노인, 장애인, 출산가정 등 사업별 상이 |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구 |
| 에너지바우처 지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세대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중위소득 12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항는 가정(취업한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 가정 등) |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
|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
| 유아학비 지원 |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
| 첫만남이용권 지원 | 2022년 1월 1일 출생아동 부터 최초 1회 200만원 바우처지원 |
국민행복카드 혜택
국민행복카드는 크게 3가지의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로 한 장의 카드로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연회비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행복카드는 연회비가 면제됩니다. 세 번째로 카드사별 신용카드/체크카드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서비스 | 지원혜택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 1회당 6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칻, 고운맘카드) 지원(다태아 임산부는 100만원 지원) |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득분위 및 태아수에 따라 45만원부터 ~ 최대 162만원 지원 |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지원 : 월 6만4천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월 15만원 * '22년 하반기 바우처 단가인상으로 인해 '22.8.1 이후 생성분은 기저귀(7만원) 및 조제분유(9만원) 적용 |
| 에너지바우처 지원 | 1인 세대 : 279,500원(여름: 31,300원/겨울: 248,200원) 2인 세대 : 381,800원(여름: 46,400원/겨울: 335,400원) 3인 세대 : 522,600원(여름: 66,700원/겨울: 455,900원) 4인 이상 세대 : 692,700원(여름: 95,200원/겨울: 597,500원)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영아종일제 : 소득유형에 따라 월 36 ~ 91만원 지원 시간제 : 소득유형에 따라 시간당 1,625 ~ 4,875원 지원 |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비용 연 최대 144,000원 지원('22.1~6월)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비용 연 최대 156,000원 지원('22.7~12월) - 2022년 하반기 방처 단가인상으로 인한 추가 지원 실시 |
| 첫만남이용권 지원 | 2022년 1월 1일 출생아동 부터 최초 1회 200만원 바우처지원 |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바우처 서비스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각 카드사 영업점 방문신청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전화신청으로 발급을 받은 후 각 바우처 서비스별 신청서를 온/오프라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사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특별한 혜택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바우처는 그 혜택과 운영기관이 다양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신청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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