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시가격1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공시가격조회 방법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부동산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에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되도록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가 전국의 집값을 조사해 정해둔 ‘집, 즉 주택의 가격’입니다. 이걸 정하는 이유는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얼마 이상인 집에 매기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있습니다. 세금을 매길 대상을 정할 때 ‘집값’의 기준이 되는 게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종부세·재산세 같은 세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복지 제도를 적용할 때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시세와의 차이점은 시세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집값.. 2024.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