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 및 금융권 경쟁 촉진을 위해 개인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대환대출 인프라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10.6만 건 총 2.4조 원 수준의 신용대출이 낮은 금리로 변경되어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효과를 얻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대환대출의 성과에 힘입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주거금융 상품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대하는 내용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시 한계
현재 주담대와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이용단계별로 다양한 불편사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존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은 신용 대출 비교 중심으로 주담대와 전세대출 비교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점과 기존 은행은 신규은행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고객 본인에게만 안내하여 상호 간의 대출이동시스템이 미비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DSR 이외에 LTV·DTI 등 대출규제, 주택 및 임대차계약 등 검증해야 할 정보, 제출 서류가 많아 은행 직원이 통상 2~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심사하는 물리적 시간으로 실행 소요 시간이 길고, 대상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인프라 구조
대출비교 플랫폼은 고객의 기존 대출과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 금융회사들의 신규대출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의 신규대출을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대출 금융회사의 경우는 해당 금융회사의 기존 대출 정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다른 금융회사에 제공합니다. 신규대출 금융회사는 대출비교 플랫폼 제휴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갈아탈 수 있는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게 됩니다.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은 기존 대출정보에 대해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소비자의 기존 대출정보를 받아 대출비교 플랫폼 및 타 금융회사에 제공하게 되며, 기존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 입금 등 상환처리 절차를 온라인으로 중계하게 됩니다.
기본방향
대환대출 인프라의 기본방향은 금융소비자가 가장 유리한 대출을 손쉽게 찾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되, 가계부채 문제 등을 감안한 보완장치를 통해 대출시장 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 시킨다는 것을 골자로 대환대출 시장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와 플랫폼을 최대한 확대하고, 대출이동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영업점 방문을 최소화하며,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여러 곳을 방문하여 금리와 한도를 비교하고 상환에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전달하였다면 앱을 통해 대출비교 플랫폼과 마이데이터서비스를 활용하여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손쉽게 비교하고 금융회사 간 온라인 정보제공, 상환처리를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 원활하게 변경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서비스 시행시기 및 이용 가능시간
참여기관 전산 연동 테스트와 안정적 서비스 운영 등을 감안해서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는 1월 중 순차적으로 개시가 됩니다. 주담대는 1월 9일부터, 전세대출은 1월 31일부터 개시될 예정이며, 매 영업일 9시부터 20시까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기존 대출 조회 및 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환 대상
주담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조회 가능대상 아파트 담보대출로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모두 가능하며, 실행 후 6개월이 경과된 대출이 대상입니다. 단,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특정 협약 금융기관 취급상품 등은 제외됩니다.
전세대출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의 보증부 전세자금대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SGI)의 대출보증부 상품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보증 기관별로 가입요건,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대환 시에도 동일한 보증기관 이용이 필요합니다. 실행 후 3개월에서 임차계약기간 1/2(통상 1년) 도과 전이나 전세계약 갱신 시에는 임차계약기간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특정 협약 금융기관 취급상품 등은 제외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
SGI서울보증
www.sgic.co.kr
공통
10억원 이하 및 정상 상환 중인 대출이어야 하며 10억 원 초과 대출은 대상이 아닙니다.(향후 필요시 확대한다고도 합니다.) 연체대출과 법률분쟁 상태의 대출은 대환이 불가합니다.
참여 금융기관
아파트주담대
기존대출 상환가능 32개사, 신규대출 가입가능 18개사
전세대출
기존대출 상환가능 21개사, 신규대출 가입가능 14개사
대출비교 플랫폼
주담대 7개, 전세대출 4개의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대환대출 비교와 추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전산개발 완료, 제휴사 확보 등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대출비교 플랫폼부터 순차적으로 개시하게 됩니다.
| 주담대 | 네이버페이 | 카카오페이 | 토스 | 핀다 | 핀크 | 뱅크샐러드 | 에이피더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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