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총선 후 국가채무 국가부채 나라빚 현황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가 끝난 다음 날인 4월 11일에 정부가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로 인해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이 이래서 총선 이후로 발표를 미뤘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 빚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총선 후 국가채무 국가부채 나라빚 현황

관리재정수지 적자에 재정준칙에도 미달되고, 국가채무는 1000조를 돌파해서 1년 만에 100조가 증가했습니다.건전 재정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스스로 내건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나라 살림에도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역대 최고의 빚

GDP 절반 넘긴 나라빚

정부가 나라 살림인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민간이나 해외에서 돈을 빌려 생긴 빚인 국가채무가 1년 동안 60조 원 가까이 늘며 지난해 역대 최고치안 1126조 7000억 원을 찍었습니다. 국가채무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50% 수준을 넘긴 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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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 :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이루어진 생산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의 생활 수준이나 경제성장률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지표

가계부 적자 심각

정부가 벌어들인 돈에서 쓴 돈을 뺀, 나라 살림 가계부의 잔액인 재정수지 중 실질적인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87조 원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미래에 쓰려고 거둔 돈까지 빼고 나라의 가계부가 건전한지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 적자는 괜찮다고 했던 목표치보다 29조 원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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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재정수지 : 정부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지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

재정적자 이유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혔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이죠. 정부가 지난해 걷은 세금은 344조 1000억 원으로, 예산보다 14% 적었는데, 경기가 나빠지면서 벌이가 줄자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쪼그라들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도 덜 걷혔다고 합니다. 정부가 법인세 등 기업의 세금을 깎아준 것도 세금 수입이 줄어든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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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제 제시

정부는 세수 결손 시 예산을 추가로 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빚이 많아 보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을 최대한 줄였다고도 했으나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출 감소 대응

정부가 추경이라는 정식 절차를 밟아 예산을 더 짠 게 아니라, 예산으로 잡아둔 돈을 주지 않는 식으로 지출을 줄인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이 감소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등에 나가는 예산도 줄어들어 이들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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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미이행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 빚이 더 늘지 않도록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의 3% 안으로 유지한다는 규칙인 재정준칙을 새웠습니다. 그러나 2년 연속 지켜지지 않아 말만 하고 실천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준칙을 법·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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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전망치 오판

최근 3년 동안 정부의 올해 세금을 걷어들이는 예측 금액은 모두 10% 넘게 틀렸습니다.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세금 수입 계산 방법을 공개하는 등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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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1분기 기준 역대 가장 많은 돈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채우는 등 일단 급한 불을 끈 상태입니다. 재정이 불안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사업, 총선 당선자들의 공약 실행에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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